"단지 전체가 '깡통전세'"전세사기 미리예방하기

 

 

 

 

 

 

 

 

 

 

인천 숭의동 아파트는 101동과 102동 두 채로 각각 56세대가 있습니다.
101동은 양 모 씨, 102동은 홍 모 씨가 세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전세로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이 차례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 니다.

이곳 전세금은 평균 8천만 원 수준으로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마다 적게는 1억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4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웃도는 근저당이 잡혀있었단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평범한 채무 수준이고 그간 문제도 없었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지만, 결국, 건물은 차례차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예상 경매 낙찰가에서 채무액을 빼고 나면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인 2천3백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만 95세대, 추정 피해액은 최소 67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는 비슷한 사기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미추홀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인천 미추홀경찰서도 전세 사기 사건 백여 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사고 금액은 천90억여 원, 건수는 5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뒤에도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해준 건데,
지난 2013년 해당 보험 상품이 출시된 이래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도 잇단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들이 신축 다세대주택의 시세나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주택을 계약할 때 위험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매물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전받는 전세 보증금인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5천만 원, 광역시 2천3백만 원 수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정부는 올해 법령을 손봐서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 입주민들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임시 거처나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